| 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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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제1항 |
근로기준법 제76조 2 |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
개인정보취급자 or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
현재 법정의무교육은아니나 2019.7.16일을 기점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방법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하야함 |
| 교육시간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
매년 1회~2회 이상 (1시간 이상) |
매년 1회~2회 이상 (1시간 이상)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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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교육 미실시or 교육 미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내부괸리계획 미수립시 3천만원 이하의과태료 처리방침 미공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미실시시 or 교육 실시 관련자료 3년간 미보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금지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