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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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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 2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개인정보취급자 or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현재 법정의무교육은아니나 2019.7.16일을 기점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방법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하야함
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매년 1회~2회 이상 (1시간 이상) 매년 1회~2회 이상 (1시간 이상)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과태료 교육 미실시or 교육 미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내부괸리계획 미수립시 3천만원 이하의과태료 처리방침 미공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미실시시 or 교육 실시 관련자료 3년간 미보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지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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